[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개선과 함께 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는 4월 14일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대체하는 정책 대안이 불분명하고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재정 투입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환자 인권보호도 미흡하다"며 관련 정책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국내 정신보건정책 수준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달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도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6가지 정책은 ▲지방에 이양된 주거생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중앙 환원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강화 ▲정신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고용률 형평성 ▲의료급여환자 범위 확대 ▲정신건강 담당하는 헤드쿼터 설치 ▲재정투자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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